1970년대와 1980년대는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박정희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 대한민국에 유래가 없는 국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휴전 중인 남·북 대치에다 영·호남의 정치 갈등 및 일부 선동 정치인의 영향으로 아까운 지도자를 잃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이후 90년대에는 군사정권을 뒤로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을 안고서 문민 정권을 맞이하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까지는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꿈과 소원을 이루는 희망이 가득 찬 좋은 시절이기도 합니다.

당시 양 김씨를 추종하는 일부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빠진 586세대 중에 북한의 사주가 더해져 문화혁명처럼 대학의 강당에 주류로 자리를 잡고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이들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노동에 많은 영향을 최근까지 미쳤다고 봅니다.

공짜 점심은 없듯이 사회주의적 발상은 나라 살림을 궁핍하게 하였고 결국, 당시 혼란한 세계 정세에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국가 부도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IMF와 함께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변화가 여러 번 있었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 나가던 중에 코로나라는 복병을 맞이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의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어렵지 않게 극복하였습니다. 전후의 과정에서 생각 없이 남발한 통화량에다 공짜 점심에 취해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나라 곳간이 비워가는 줄도 모르고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방심은 현실이 되어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현 상황에도 포퓰리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를 기회로 일부 정치인은 국민이 낸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 인양 마구 뿌리려 하지만 현명한 국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오로지 수출만이 먹고, 살길입니다. 그나마 일등 경제인이 있어 수출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가 득세한 이후 경쟁력이 떨어진 각종 자영업자 영세사업자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는 공짜 점심에 빠져 위험이 목전에 도달한 지금에 와서 아우성칩니다.

공짜 점심이나 필요 없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 행정에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일자리나 일반사업자가 장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치중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대책 없이 선진국에 맞추면 당장은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이라 차후 선거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에 가면 각종 사업자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경쟁력 약화로 지역 상권이나 경제 전반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약한 노동자는 설 자리조차 사라집니다.

결국, 엘리트층의 수출형 일자리는 그나마 보장이 되지만 최저층의 일반인 및 노약자의 일자리가 없어져 정부 재정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 악화로 일반사업자나 지역 상공인이 노력해 지불한 월급이나 세금마저 줄어들면 결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소득층의 삶마저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유럽이 일부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한 후 한때는 공짜 점심에 도취해 흥청망청, 곳간 비워가는 줄 몰랐지만, 지금은 미래가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공짜 점심보다 서민의 일자리를 위해 최근에는 일본이나 미국마저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외국으로 이전한 회사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경쟁력이 있는 제조 사업자 및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내어놓고 유치에 여념이 없습니다.

동시에 집토끼의 소중함을 알기에 이들 영세사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을 위해 각종 정책지원과 함께 최저 임금 및 노동시간을 실정에 맞게 차등을 두어 시행하면 궁극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종 사업자의 수입이 안정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고 이것은 국민을 위한 나라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도 증대하여 모두가 안정된 삶을 구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일시적 포퓰리즘으로 혹세무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